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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빅스의 멤버 홍빈이 인터넷 방송 중 다른 아이돌 그룹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폰 빈은 지난 하루 저녁 인터넷 개인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홍 병은 개인 방송 시작 1주년을 기념하고 술을 비우고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홍빈은 방송 중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노래가 나오자 “누군가 밴드 음악에 이런 아이돌의 노래를 퍼붓고 대충”이라고 하면 다른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의 안무에 대해 “나 같으면 안무가들을 때렸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그뿐만이 아닙니다. 홍빈의 발언 수위를 걱정하던 시청자가 술 좀 깨고 오라는 댓글을 남겼더니 욕설을 퍼붓기로 했습니다.이후 비난 여론이 들끓자 홍빈은 방송에서 술 마시고 실수했다면 사과했어요. 사과방송에서도 원래 하던 게 문제가 됐다. 아이고, 무서워라. 세상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에 기름을 더 붓기도 했습니다.결국 소속과 소속 그룹의 동료 멤버까지 나서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얼마 전 인터넷 개인방송 중 튀어 나온 부적절한 언행으로 고개를 숙이는 유명인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돌 그룹을 비하하는 듯한 이번 홍빈이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 가수에 대한 거친 비하 발언, 단순한 해프닝으로 봐야 할까요. 의도성 있는 모욕 발언으로 봐야 할까요? ■ ‘허망한’ 발언, 명예훼손 또는 모욕당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남을 비난하는 행위는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됩니다. 물론 모든 발언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통적으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비난을 받은 피해자를 인식해야 한다는 “공연성”및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시 양해해야 한다는 “피해자의 특정”의 요건이 있을 때 성립한다는 것도 2가지 죄의 공통 점입니다.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인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가 됩니다. (대법원 87번 739의 판결)​ 폰 빈은 다른 아이돌 그룹과 그 노래에 대해서’ 서투르다’라고 평했어요. 이것은 구체적인 사실보다는 자신의 판단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가까워 보여요.하지만 모든 욕설과 비난이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모욕죄로부터 주장하는 “모욕”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면 표현이 무례하거나 난폭하다고 해서 매번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도 2229의 판결)​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교무실에서 제자 B를 비난했어요. 쟤는 지아비가 깡패라서 아들도 깡패 노릇을 한다. 제가 경찰서에 던지겠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도 이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막연하다면 그것만으로 바로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쳤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6도 8915)​ 반대로 병원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간병인 피해자에 “살이 쪄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뒷바라지? 자신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를 받으면 죽는다.”라고 말한 행정 실장 B씨는 모욕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았는데요. 법원은 신체적인 특징을 칭하면서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것은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원 지법 2006고정 1777)​ 결국 동호회 방송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 훼손 죄나 모욕죄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프니 마을입니다. 사안의 구체성과 개별성을 고려한 법원의 이유로 죄가 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게다가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일탈 행위가 되는 이른바 친고죄입니다. 비난의 대상이 된 아이돌 그룹이나 안무가, 소속 사무소등이 고소를 해야만 수사 그 외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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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를 향한 모욕행위도 모욕죄로 처벌받을까 홍빈은 또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를 향해 욕을 하기도 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카페 방송 시청자에게 한 손가락 욕설도 모욕죄가 될까요.우선 말이 아닌 행동으로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2015년 서울 중앙 지법은 한 교회 교인들에게 ‘저에 대한 루머를 퍼뜨렸다’며 주먹을 쥐고 흔들며 눈을 부릅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모욕죄의 유죄를 선고했다.B 씨는 “너무 억울해서 주먹을 쥐고 몸을 부르르 떨었을 뿐”이라며 “내가 한 행위 자체의 의미는 막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피해자 바로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데도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하지만 카페 방송의 특성상 피해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혐의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해당 방송을 시청하다가 손가락을 욕하는 장면을 본 모든 게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취하도록 물을 마시고 오라고 한 시청자를 향한 욕인지, 걱정하는 모든 시청자에게 한 마디 욕인지 분명치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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